서울고법 "'대법관 회유' 발언한 의협 회장…매우 부적절한 언사"

임현택, 구회근 판사, 대법관직 회유 의혹 제기
서울고법 "국민 신뢰 침해…매우 부적절한 언사"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및 기각 결정한 재판장을 향해 '대법관직 회유 취지' 발언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에게 공식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고법은 20일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서울고법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전공의·의대생과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결정 이후 임 회장은 이튿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그런 통로가 막혀서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러면서 "제 개인 의견이 아니다. 의대 교수님들 집단지성에서 이분이 어느 정도 본인 이익을 찾으려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했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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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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