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임박…野 여론몰이·與 이탈표 단속

尹, 내일 거부권 행사 전망…이재명 "국민 인내심 시험 마라"
野 여론전 통해 이탈표 확보 전략…與 물밑 이탈표 단속 분주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국회 재의결 촉구 국민동의청원 개시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기 만료를 열흘 앞둔 21대 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야당·시민사회와 공조한 대규모 원외 투쟁과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는 한편, 국민의힘은 물 밑에서 이탈표 단속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20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국민의힘·정부는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후 보름 이내인 22일까지 이를 공표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 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며 "국민의 인내심을 또다시 시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며 "총선 참패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정권의 몰락을 자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 시민사회와 연대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여론전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여론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중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표결에 참여시 197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를 넘어서려면 야당 전체 의원(180명)에 국민의힘 17명이 더 필요하다. 야권은 거부권 행사 시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일찌감치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근 23~28일 의원 해외 출장 일정을 자제할 것을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기에 나선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개적으로 의사표시 한 부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의사를 밝힌 몇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만약 채상병 특검법이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할 방침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