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사과…"크게 부족했다" [종합]

"국민 안전 위했지만 불편 고려 못해 죄송"
"정책 설명 과정에서도 정확히 전달 못해"
"당정 협의 없었던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
윤 대통령, 당정협의·재발방지 대책 지시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 실장은 이번 정부대책이 '해외 직구'(직접구매)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준비됐지만 정부 정책대응에 크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KC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했다. 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 전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성 실장은 "KC인증제를 도입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이 점 역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당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정책 설명 강화 등이다.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역시 재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성 실장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일부 해외 직구 상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대량 유통되는 등 언론의 문제제기와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14개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국정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상품 중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신속히 차단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KC 인증제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 내에서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전날 전면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