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국내에 흘러드는 불법물품 차단 총력"

- 고광효 관세청장, 백브리핑 갖고 인력·장비 강화방안 설명
- 작년 한해동안 26만건 해외직구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

"해외직구로 국내에 흘러드는 불법물품 차단 총력"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기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 사진)은 2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의 집중 검사'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강화'와 감시장비 등 '통관 인프라 확충'등을 통해 위해물품 반입차단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청장은 "오는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용 통관 플랫폼이 구축되면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한 주문·결제 정보를 관세청이 사전에 입수해 우범화물 선별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은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주문 정보를 활용한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행위 차단을 위한 본인인증 체계 도입 △원스톱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용 포털(Portal)과 모바일 앱(App) 개발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관단계 검사 강화...위해물품 차단

관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해외직구 거래정보 분석을 통한 우범화물 선별 및 전수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집중검사를 통한 불법 반입 식품 차단 △해외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집중검사 등을 펼쳤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약 6만8000건, 모의총포·도검류·음란물 등 안전 위해물품 약 7600건, 유해 식·의약품과 기타 법령 위반물품 18만 건을 포함, 총 26만 건의 불법·위해물품 반입을 선제 차단했다.

관세청은 또 최근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초저가 물품의 안전성을 검증을 위한 성분분석을 벌여 장신구 404점 중 96점, 어린이제품 252점 중 38점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을 검출했다.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벌이는 등 유해 직구식품의 반입 차단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앞서 4월에는 1분기 동안 적발한 총 1586건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에 대해 해당 해외직구 플랫폼에 판매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안전한 직구"...개인통관부호 관리강화

관세청은 안전한 해외직구 통관 환경을 만들기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까지도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제 부호 발급자에게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제공, 부호 도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정지와 재발급 등 신속한 사후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도용신고 전용 창구도 개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사전에 막기위해 향후 부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장기 미사용 부호는 사용 정지토록 할 예정이다.

'장비-인력-시스템' 인프라 3박자 구축

관세청은 밀려드는 해외직구 물량 대응체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 12월에는 인천항과 군산항에 최신 감시장비를 갖춘 해상 특송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했다. 특히 군산 특송물류센터 구축을 통해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용을 줄이고 인천, 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 감시·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전국 세관의 해외직구 물품 검사 인력을 18명(관세청 전체 증원 인력의 55%) 증원하고, 인천과 평택세관의 근무 방식을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근무에서 24시간 상시 근무로 개편하는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과 통관 처리역량 제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고 청장은 "고위험 물품에 세관 검사를 집중하면 보다 효율적이면서 빈틈없는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해외직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경 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