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 비싼 바다사용료, 즉각 폐지해야" 시민사회단체 성토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지역의 공유수면 사용료가 터무니없이 높아 조선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즉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20일 긴급 성명을 내고 부산지역 중소 조선소들이 타지역보다 7배 비싼 공유수면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 방식 때문에 HJ중공업은 연간 10억 원 이상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이는 해양수산부가 봉이 김선달식 바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산은 도심에 조선소들이 밀집해 있고, 공시지가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다"면서 "해수부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관리법에 중소·중견 조선소만이라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 기업 경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공시지가가 비싸다고 해서 조선 가격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는 고스란히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를 당분간 유예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부산 한 조선소의 공시지가는 3.3㎡당 176만 2천 원으로 울산이나 경남의 대형 조선소에 비해 7배 높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최근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액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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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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