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통할까…전북대‧원광대 "전문의 연말 이동" 경고[영상]

전공의 이어 전문의 '집단 이동' 가능성
"오는 12월에서 내년 2월 예상"
학칙 개정 안 돼…"재항고 결정 서둘러야"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어느덧 3개월이 됐지만, 현재까지도 복귀 움직임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 '의료계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비대위 교수진은 집단 이동 등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전문의도 '집단 이동' 가능성…"학칙 개정 안 돼"

정부는 지난주 법원이 의대 증원·배정을 멈춰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한 데에 따라 내년도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법원에 결정에 따라 의료계 정상화에 대한 희망 섞인 목소리도 나왔지만, 의대 비대위 중심의 교수진들은 '집단 이동'과 '학칙 개정' 등을 통한 정부 대응을 예고했다.

이직과 개원 등 전문의의 이동이 집중되는 시기는 통상 12월에서 2월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전문의들의 '집단 이동'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교수는 "먼저 학생들의 휴학에 힘을 실어주자는 생각이 있다"며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힘든 가운데 사직을 결정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신규 전문의가 나오는 12월부터 2월 달이 보통 이직 시기로 많이 생각한다"며 "개원과 이직 등 각자의 선택에 따라 방향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공의의 복귀가 이렇게 계속 연기되면 집단 이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대학평의원회를 통과해야 학칙 개정이 되는 것으로 오는 22일 교수평의회가 있을 예정이며 학칙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며 "고등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대학이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걸 멈춰야한다"며 "학식 개정 없이 의대의 증원이 진행된다면 이건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강 교수는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가동률 50%…"복귀한 전공의 없어"

전북대병원 가동률은 약 50% 유지되고 있다. 해당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교수들은 나중을 대비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길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 시기가 1년 늦춰진다.

대부분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떠난 지난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늘이 '디데이(D-DAY)'인 셈이지만, 기대했던 복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정연준 교수는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복귀한 전공의는 거의 없다"며 "이제 졸업생이 없어지게 되면 신규 의사가 없을 거고 전공의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 될 거다"고 말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강홍제 교수 역시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말 사람은 말아라'이런 기조였고 오늘이 데드라인이었다"며 "하지만 돌아온 학생은 아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 모두 사전에 밝혀왔던 것처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우려했다.

강 교수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망가지고 10년은 그냥 후퇴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 입장을 조율하겠지만, 대체적인 교수들의 분위기는 이제 자포자기의 심정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를 살린다고 하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결국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며 "300명 이상이 또 수업을 받게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원광대학교 대법당에 모인 80여명의 의대 교수들이 가운을 벗고 퇴장했다.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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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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