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 돼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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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검수완박' 재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에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지난 2022년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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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형사사법체계가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검수완박' 재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에 다른 목적으로 접근해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 발언은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을 기소청으로 개편하는 등 검찰 개혁 관련 입법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는 것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또, 지난 2022년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누구도 흔쾌히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거라며 비판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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