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형사사법체계, 정쟁 트로피로 전락 안 돼"

대화하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성룡 교수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학술대회에 참석해 "형사사법체계는 정쟁의 트로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18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등 학회와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유지되고 발전돼야 한다"며 "다른 목적에서 접근해 일단 고쳐보고 또 고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구와 토론 없이 법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단 18일 만에 졸속으로 집행되는 결과를 지켜보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계와 실무계가 지속적으로 뜻을 모아 이론과 현실이 살아 움직여 조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993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