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의대 공모 첫 단추' 용역기관 선정 착수

송창헌 기자 2024. 5.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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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추천대학 공모를 위한 실무 첫 단추인 용역기관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단으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탄력이 붙은 만큼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첫 의대 신설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며 "동·서부권 공모 참여 독려와 별개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 실무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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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공고…용역기관 선정까지 한달 남짓 소요
이후 용역기관 주도, 9∼10월께 정부 추천대학 선정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열린 '전남도 국립 의대 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국립 의대 설립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전남도 제공) 2024.05.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추천대학 공모를 위한 실무 첫 단추인 용역기관 선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7년 만에 추진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된 가운데 의대 공모도 속도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 정부 추천대학 공모 작업을 진행할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도청 누리집 등에 게재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정원 200명'을 목표로 한 전남 의대 신설의 사실상 첫번째 과제로, 용역기관 선정에서 추천대학 결정까지 4∼5개월이 소요되고 정부 건의는 9∼10월로 예상되고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근거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이뤄지며, 최소 한 달 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어 심사는 단계별 전문가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께 추천대학이 결정되면 전남도가 교육부에 정식 추천 절차를 밟게 된다.

전남도는 2025학년도 전국 32개 의대별 모집 인원이 1550명으로 확정되면서 당초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비해 450명의 '여유 정원'이 발생한 만큼, 2026학년도 전남 의대 신설과 함께 첫 정원 200명, 여의찮을 경우 100∼150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교육부 평가를 통한 의대 신설과 공모에 이해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직접 당사자인 목포대와 순천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인 목포시, 순천시를 대상으로 의대 신설과 공모 참여를 위한 동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회동과 별개로 공모 용역기관 선정에 착수하는 등 투 트랙 전략으로 읽힌다.

그러나 순천은 물론 여수와 광양 등 동부권이 전남도의 공모가 법적근거와 정당성이 없다며 정부 주도 대학선정을 요구하고 있어 동부권 설득작업이 여전히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법원 판단으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에 탄력이 붙은 만큼 전국 최악의 의료취약지인 전남에 첫 의대 신설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며 "동·서부권 공모 참여 독려와 별개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용역기관 선정 등 실무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행정7부는 최근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의대 교수·전공의 등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가 제출한 2000명 증원의 근거도 일정 수준 수긍하며 손을 들어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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