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김호중,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했다"…수사 쟁점은?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아온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을 결국 시인했습니다.

김 씨의 증거 인멸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역사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찰은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열흘 만인데요. 문제는 열흘 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그 사이에 여러 의혹이 더 추가됐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불거진 의혹들을 정리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김 씨의 음주운전 인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김호중 씨를 비롯해 소속사 대표 등에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어떤 판단이 깔린 걸까요?

<질문 3> 그렇다면 김 씨는 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10일 만에야 돌연 꺾은 걸까요? 경찰이 김 씨가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고, 술자리에 동석한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에선 "술 마시는 것을 본 것 같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주변인들의 진술이 김 씨에게 압박이 됐을까요?

<질문 4> 특히 현재까지 파악된 김 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보면, 김 씨가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술자리만 무려 3곳이었고, 이후 또 다른 술자리에까지 가려다 사고를 냈다는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인데요. 여러 CCTV도 등장했고요. 이 정도의 정황들은 향후 혐의 입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하지만 김 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던 만큼,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진 않을 거란 해석도 나오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질문 5-1> 그래서 경찰도 음주 시인 진술이 있더라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 추적 작업을 하겠단 계획인데요. 사후 음주 측정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질문 6> 김 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인 만큼, 향후 조사도 관심인데요. 김 씨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더라도, 음주량에 대해선 또 다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6-1> 특히 거론되는 게 과거 개그맨 이창명 씨 사건입니다. 당시 이창명 씨도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어떻습니까?

<질문 6-2>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증거인멸 교사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질문 7>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되지만, 무려 10일 동안 거짓 주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될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질문 7-1> 또 구속영장 신청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질문 8> 이렇게 인정하고 자숙하는 줄 알았는데, 이번 주 공연은 또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어제까지 창원에서 열린 공연도 그대로 강행했는데요. 막대한 공연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9> 끝으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수중 수색 지시 여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린 해병대 두 지휘관의 대질 조사가 14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밤샘 조사를 한 셈인데요. 대질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뤄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0> 한편,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이른바 'VIP 격노설'의 핵심 관계자들을 동시에 소환할 전망입니다. 내일 김계환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함께 부른다는 계획인데요. 역시 대질 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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