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날…'이민청' 신설 논의 탄력받을까

박성재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추진"
여, 2월 개정안 발의…야권도 '공감'
21대 국회 내 통과 어렵단 전망도

[과천=뉴시스]백동현 기자 =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2022.04.01.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중점 추진 정책이던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청' 유치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 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사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재의 유입을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민청 신설법은 이민청을 설립해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청 신설 방안이 언급됐으나 외국인 유입에 대한 여론의 우려 등으로 좌초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민청 설립을 추진할 법안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권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출입국 및 체류 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과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야권에서도 이민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양새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이민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함께 참여했다.

법무부도 인구감소 대비,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을 지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 포럼,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이민청 설립법'이 5월 임시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며 이민청 신설에 대해 유보 입장을 보여 당장 21대 국회 안에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한 전 장관의 핵심 추진 과제였던 해당 정책을 이어받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지도 주목된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민청 설립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출입국·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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