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송구” 직구 금지 논란에 용산도 반성문…尹 “재발방지 대책” 주문 [용산실록]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
“혼란드려 송구…의견수렴 등 강화”
소비자 불편 초래, 설명 부족 사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직접 꼽으며, 정책 추진에 여론 수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를 주문했다”며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정책 리스크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34종과 전기·생활용품 34종,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등 총 80종에 대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를 금지하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이 사실상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이 커졌다.

성 실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됐다”면서도 “총리실에서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하기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 초래한단 점을 충분히 고려못했다”며 “송구하다”고 했다.

또 두번째로는 “정책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설명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80개 품목이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 초래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정책이 발표된 뒤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한 뒤,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하게 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또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해외 직구 KC인증을 전면재검토 조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균형있게 고려할 방안을 심도있게 마련해나가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번 정책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통해 정책이 검토됐다”며 “대통령실이 TF에 참여는 안했고 윤 대통령께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정책에 따른 논란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안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다보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부처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실에서 다 관할해 결정하진 않지만, 정부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에 대해 당정 협의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도 “송구하다”며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당정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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