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구 혼란 사과”…尹, 정책 사전검토 강화 지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는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이 최근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전면 금지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오늘(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 관련한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부족한 점'으로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성 실장은 "KC 인증을 도입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로 하게 했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직구 KC 인증 도입 방침은 전면 재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밝혔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해당 건은 법을 개정해야 해서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당정협의를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찬욱 기자 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