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전공의 즉시 복귀 촉구…"시한 연장 없어"

전공의 집단사직 3개월…정부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전문의수련규정 개정 검토 질의엔 "앞서나간 질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20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규정 개정을 통해 시한을 미루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8월까지가 복귀시한이라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을 두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서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며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의수련규정 등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해야한다.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1일부터 시작해 5월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휴가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19~20일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2025년 전문의 자격 취득 가능 기점은 5월20일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5년에 특정 과목을 수련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제때 복귀를 해서 인력양성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3월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정부의 의료개혁 관련 홍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더팩트DB

정부는 전문의수련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 수련 시한을 오는 31일 이후로 미루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불법 이탈이다. 불법 이탈의 상태가 교정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해 이걸 검토하느냐 하는 건 너무 앞서나간 질문"이라며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을 개정한다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유연한 처분 방침 이후 현재까지 바뀐 게 없다"며 "오늘까지 (복귀 시한이) 많이 걸려 있다. 향후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더 정확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의료개혁 과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대학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선정, 세부 투자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개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도 현행 2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개선하는 것과 주당 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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