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시행 '초읽기'…규제완화, 특례확보 기대

핵심요약

시행령 및 조례 제정 작업 완료, 6월 8일 특별법 시행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이 관련 시행령과 조례 제정 작업을 마치고 6월 8일 본격 시행된다.

강원특별법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비전 하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가로막던 산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특례 확보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원도는 시행령 제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0여 차례 국무조정실 및 소관부처 방문 협의를 통해 시행령(안)에 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으며 지난 3월과 4월 입법예고 이후에도 시행령에 추가적 특례사항을 담기 위해 정부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강원특별법 시행령과 조례 준비가 완료됐고 이미 도내 케이블카 6개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40개소가 준비 중"이라며 "최종 수요조사가 나오면 6월 8일 법 시행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해 타당성 조사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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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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