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초계기 갈등’ 5년 만에 마무리…사실 관계 따지지 않기로

일 언론 “재발방지책 마련, 방위교류 재개 조율”

국방부가 2019년 1월 공개한 2018년 12월20일 조난 선박 구조작전 중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에 저고도로 위협 비행을 하는 일본 초계기 모습(노란 원). 국방부 유튜브 캡처

한·일 정부가 ‘초계기 위협 비행’ 문제로 5년 넘게 중단됐던 양국의 방위교류를 재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20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만나 ‘초계기 위협 비행’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국방 당국 사이에 최대 현안이던 초계기 갈등을 완전히 매듭짓고, 관계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양국은 고위급 인사 상호 방문 등 방위교류를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해상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국제 기준인 ‘해상에서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만나 양국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초계기 갈등’을 둘러싼 사실관계는 서로 따지지 않는 대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 수색작업을 벌일 때 근처를 날던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겨냥해 사격 관제용 레이더를 쐈다고 일본이 주장하며 시작됐다. 한국은 레이더를 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맞서면서 대립이 이어져 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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