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해외직구금지’ 비판한 여당중진 겨냥 “처신에 아쉬움”

임정환 기자 2024. 5. 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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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정책과 관련해 비판이 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며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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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청 제공

최근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정책과 관련해 비판이 이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해외)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강물이 범람하는데 제방 공사를 논하는 건 탁상공론이며 우선은 모래주머니라도 급하게 쌓는 게 오히려 상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한동훈, 유승민, 나경원 등 여당 중진들이 이를 비판한 것으로 두고 “함께 세심하게 명찰추호(明察秋毫) 해야 할 때에 마치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편이냐 생존이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해 시민 안전위해성, 국내기업 고사 우려라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밝혔다.

그는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국내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숙제이기는 하지만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할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오 시장은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최근 정부의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정책을 비판한 여당 중진들을 겨냥해 “모든 정책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고 정부와 여당은 늘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며 “그런 모습이 국민을 모시는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초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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