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중심으로···"경증·외래환자 줄일 것"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 구체화···"병원 간 역할 분담으로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전공의 근무 '주 80→60시간'·연속근무 '36→24시간'···"수련환경 근본적 개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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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외래 진료를 대폭 줄이고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전공의들의 불만을 부른 과도한 근무시간과 열악한 수련환경 등은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경증·외래·검사를 대폭 줄이면서 중증 환자에 집중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다른 병원 간의 협력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종합병원 중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이고, 다수의 암 치료 실적을 갖춘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총 185곳의 '진료협력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들 병원에서는 환자 총 1만8119명에 대한 진료협력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의 진료협력병원에서 사후 관리를 한 사례는 1만7593건이고, 환자와 상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한 뒤 치료받은 사례는 526건이다.

정부는 이달 9일과 14일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대상으로 회의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통해 상당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의 역할과 병원 간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맞춰 병원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산하 전문위원회 중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수가(酬價) 개선의 우선순위, 보상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기획 보상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서 더 나아가 주당 근로 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수련비용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공의가 질 높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책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사법부의 '교통정리'에 따라 2025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각 의대의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 요원과 시설, 기자재 등 연차별 투자 로드맵이 담긴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