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 통합, 완전한 자치정부 모델 지향”

국방·외교 제외한 지방행정. 재정 권한 대폭 확대 필요
대구·경북TF와 정부 범부처TF 함께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

지난 18일 대구경북 통합론을 다시 들고나온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이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 외교 이외의 모든 권한을 이양받아 운영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지향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통합을 결정하는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권 확대 인센티브를 정부가 적극 준비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에게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에서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장관과 우 위원장도 이미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검토하고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이 도지사는 소개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도청 간부회의에서 행정통합 실현을 위해 대구·경북 TF와 중앙정부 범부처 TF의 투트랙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TF는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정부 통합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북부·동부지역 등 지역 내 균형발전 방안을 포함해 지역 전체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범부처TF는 분야별 권한이양 등 통합 지방정부에 제공할 인센티브를 확정해 대구·경북을 필두로 500만 인구권의 광역행정 통합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자치단체간 통합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국가운영 방식을 대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