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구매 제한이라고 질타를 받은 '해외직구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일 발표된 대책 중 특히 소비자 문제 제기가 많았던 것은 80개 제품군의 어린이 제품의 경우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KC 인증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정책 발표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 확인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