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해외직구 규제', 국민께 혼란 드려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尹 대통령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지시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해외 직구 논란 관련 정책 혼선에 대해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하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20일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를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정책 혼선을 일으킨 데 대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성 실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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