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구 논란 관련 '정책 사전검토·리스크 관리 강화' 지시

대통령실 "해외직구 정부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사과"
"정책 결정 과정서 대통령에게 보고 없어…대통령실 참여 안해"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야후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려 먼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 대책은 해외직구의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 정책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첫째는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둘째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만 차단하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서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하게 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는 KC 인증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방안을 깊이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주문,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은 해외 직구 물품에서 심각한 물질 검출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3월부터 TF를 조정해 정책 검토나 이뤄졌으나 대통령실은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정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해당 건의 경우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 협의 이뤄졌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 당정 협의 포함해 여론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