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해선 안 돼”

최용철 의원 대표발의 결의안 채택, 소상공인 상생발전 대책 마련해야

전주시의회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는 20일 열린 제41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철회 축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전체 35명 가운데 33명이 동의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과의 상생발전, 대형마트 근로자 권리 보호 등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정책이자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고려한 정책이다”면서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는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없이 진행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 폐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 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발전 및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 및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각 정당 대표, 산업통상지원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지난 2012년 4월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제정했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돼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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