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을 발표하고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정책 대응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정책실장은 먼저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며 "KC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전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