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발표로 혼란·불편드린 점 사과"

▲ 해외 직구 관련 브리핑하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해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한석 기자 lucasid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