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연수구 경계 조정 ‘파란불’…시의회 ‘통과’

재석 37명 중 34명 찬성해 원안 의결
인천시,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 신청
연내 경계 조정 마무리 가능성 커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이 20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인천시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 동의안이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인천시는 2022년 1월 도입된 경계변경 조정 제도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미 두 지자체가 합의에 이르러 연내 경계 조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20일 인천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인천광역시 행정구역(미추홀구-연수구) 경계조정 동의안’을 상정했다.

재석의원 3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3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동의안은 원안 의결됐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의결된다.

인천시는 용현·학익 1블럭 도시개발사업지구(2008년 지정고시)와 송도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2009년 지정고시) 행정구역을 2개 지자체(미추홀구·연수구)가 맡아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자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개 자치구와 ‘관할구역 경계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속한 2만1368㎡를 연수구에서 미추홀구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지구에 속한 2만6147㎡를 미추홀구에서 연수구로 편입하는 안을 만들어 협의했지만 당시 주민 다수의 요청으로 사업지별 토지 보상 완료 후 경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실무 혐의를 시작으로 올해 초까지 연수구·미추홀구간 토지 교환, 도로관리 주체 변경, 주민·인천도시공사·사업시행자 의견수렴, 연수·미추홀구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됐다.

미추홀구와 연수구는 옥련동 64일대 4만4817㎡를 연수구에서 미추홀구로, 학익동 587-169일대 3만7857㎡를 미추홀구에서 연수구로 편입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인천시 미추홀구·연수구 경계 조정안. <인천시>

8년 만에 마련된 경계 조정 동의안이 인천시의회까지 통과하면서 후속 절차 진행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인천시는 곧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20일 이상 공고하고, 인천시에 ‘경계 변경 자율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최장 5개월간 협의 후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시행하게 된다. 이미 두 지자체가 경계 조정안에 합의해 연내 마무리 가능성이 크게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관할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해 주민 불편이 큰 경우 행안부 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2022년 1월 13일 시행했다.

경계변경 조정 제도 도입 전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단체 간 다툼은 물론 지방의회에서 3분의 2 찬성, 중앙분쟁위원회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조정이 쉽지 않았다.

인천시 안팎에서는 미추홀구-연수구 경계 조정안이 전국 두 번째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11월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신청을 공고했지만 두 지방자치단체 간 주장이 팽팽해 합의에 실패했다.

전국 1호 경계 조정 성공 사례는 인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다. 당시 인천시는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 용지를 중구와 미추홀구가 담당해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자 행정구역 경계 변경 조정을 추진했다.

지난해 2월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계 조정이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