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국민께 혼란·불편 드려 사과”

“안전성만 보고 편리성 고려 못해”
“정책 재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재점검”

정부가 ‘국내 안전(KC) 인증’이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침을 밝혔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가운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정부 대책 발표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제기된 안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했지만 정부 정책 대응에 크게 2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해외 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검토해왔다. 지난 2월부터 어린이용 학용품이나 장신구 등에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80개 제품군의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해외 직구의 경우에는 KC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논란을 불렀다.

성 실장은 우선 “KC 인증을 받아야만 직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는데 따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두 번째로는 설명 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KC 인증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 (마치 당장) 6월부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시스템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지나친 통제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한다” 등 비판 여론이 거셌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해외직구 금지는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을 경청하고 총리실에 정확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국민들 불편이 없게 하라는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가 해외직구 KC도입 전면 재검토나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안전 관련 부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법을 심도 있게 마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해외 직구 관련 정책을 국무조정실로부터 당초 보고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3월부터 TF를 조성해서 정책 검토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진 않았다”면서 “최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직구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들이 나오면서 국민들께 안전성을 주로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 (오히려) 편리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