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해외 직구, 혼란과 불편드린 점 사과”

성태윤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구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20일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 대책으로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러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는 방침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저렴한 제품 구매를 위해 애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또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유해 제품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