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데드라인' 도달..정부 "전공의들 용기 내서 돌아오라"

미복귀 3개월 지나면 전문의 취득도 1년 늦어져
정부 "용기내 이성적 판단..의료 현장 돌아와야"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0일로 의료 현장 이탈 3개월이 된 전공의들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용기를 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복귀는 불이익, 용기내서 복귀해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시행에 반대해 지난 2월 19일 사직서를 집단으로 제출하고 20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났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2월 20일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날이 현장 이탈 3개월째다.

조 장관은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하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 이탈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뒤로 밀리게 된다. 이어 조 장관은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거듭 촉구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언제든 조건 없이 만나 의정갈등을 풀자는 입장이다.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도 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 대화의 자리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당부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고 있는 전공의들은 현재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했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600여명에 그치고 있다.

박 차관은 "많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료와 선후배 간의 관계 같은 부분들 때문에 복귀를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듣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용기를 내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미래가 걸린 일에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용기를 내 판단하고 돌아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장기 미복귀 상태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대체인력 지원과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 군의관 170명과 공중보건의사 257명 등 총 427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시니어 의사를 투입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공조 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의대정원이 이번 주 내로 확정될 경우 1주일 동안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의대교수들에 대해 정부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료개혁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한편 지난 16일 사법부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의대 증원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의료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또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2.4%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며 지지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지지하고 감내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하고, 정부는 의료개혁을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