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해외 직구 혼선에 “설익은 정책에는 당도 정부 비판할 것”

“주요 정책 입안 과정서 반드시 당과 사전 협의해 줄 것 촉구”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 직접 구매(직구) 금지 방침을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 "향후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주저없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도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 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