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감지해 시동 제한···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

교통경찰들이 4월 25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5t 이상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2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매년 발표되는데 올해 대책의 초점은 화물차와 이륜차에 대한 안전강화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23%), 이륜차(15%)의 사망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했다. 가변축은 평소 떠 있다가 일정 중량 이상을 실으면 바퀴가 내려와 지지해주도록 하는 축이다. 매번 쓰지 않다 보니 평소 점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25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빠진 가변축 바퀴가 맞은편 전세버스를 쳐 2명이 숨졌다. 앞으로 점검대상 차량은 가변 축의 주행 장치와 제동장치를 점검받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이를 확인받는다.

이륜차의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에 대한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한다. 번호판과 글자 크기를 키워 단속 장비의 인식률도 높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1만3429명)의 19% 수준이고, 전년 대비 6.7% 줄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4.7%로, 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한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의 229대에서 400대로 확대 설치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보도·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한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 평균 44%로 줄지 않고 있다. 상습적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재범자의 경우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정부는 올해 10월 관련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100명대로 줄이려고 한다. 2026년에는 1800명까지 줄여,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10위권 내로 만들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