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증원 변경 불가능"…정시·수시 비율 등 30일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의대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오는 30일 발표된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강조하며 수업거부 중인 학생들에게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에게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오는 30일 의대 증원 내용 등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계획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이 담긴다.

대교협은 오는 24일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대교협이 심의를 마무리하고 대학에 확정안을 전달하면 대학들은 오는 31일까지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사실상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예정됐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절차가 원래대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은 증원 문제가 아니라 입시를 준비하는 고3, N수생, 학부모의 문제. 모집요건이 공고되는 5월 30일 이후에는 천재지변 중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면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유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건 1학년들"이라며 "집단유급이 되면 2025학년 증원 신입생 4500명에 유급된 학생 3000명을 합한 7500명이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7500명이 의대 6년간 수업을 계속 같이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인턴, 레지던트 경쟁도 다른 기수보다 치열해진다"고 덧붙였다.

집단유급 시점과 관련해선 "아직 유급이 임박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갈 수록 학생들의 수업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며 "가급적 빨리 학생들이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5일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 중인 의대는 총 35개교다.

이 부총리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교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판단 이후 개최되는 첫번째 간담회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정원 확대를 반영한 학칙개정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수업거부를 지속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