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R&D 예타 폐지에 "결국 공무원들이 결정…오히려 더 나쁜 결과 만들어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당선인(대전 유성구갑). 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한 데 대해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예타가 생략된다면) 전문성·현장성이 떨어지는 과기부 공무원들, 또 최종적으로는 기재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결정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예타라는 제도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검증하는 일종의 순기능도 있다"며 "결국 제도를 보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타를 폐지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무원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올해 R&D 예산이 유례없이 대폭 삭감된 것을 들며 "원칙 없이 삭감한 것에 대해 과학자들, 또 연구 현장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있었고 국민 여론도 매우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부담이 되니 (예산을) 복원하겠다. 또 간소화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해 정부 불신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최근 불거진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그냥 정책을 막 던지듯이 하고, 또 여권 내부를 비롯해 반발이 있으니까 금방 철회해 버린다"며 "R&D 사태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표결권에 대해 대통령이 침해하는 월권적인 발상이자 행위다. 이런 것들이 탄핵사유"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그는 "공무상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이 정말 억울한 것인지, 그 과정에서 은폐가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