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이번 주 확정…유급 대책 고심

[EBS 뉴스12]

지난주 법원이 의대 증원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번 주 중으로 최종 증원 규모가 반영된 내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은 아직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24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도 오늘 오전 의과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다음 주 중으로 심의 결과가 각 대학으로 통보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들에게 학칙을 신속히 개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법부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공복리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개별 대학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나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구체적인 입시 정보들이 담길 예정이어서 수험생들이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학들 사이에서는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는 동맹 휴학이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수업 거부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사라졌고, 대규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1학년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학과 협력해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