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인상 현실화되나

행안장관, '만성 재정난' 전남 찾아 교부세율 상향 첫 언급
우수 축제엔 가점 검토…전남도 "가뭄 속 단비" 기대감 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전남 강진군을 찾아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과 빈집 리모델링 등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4.05.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 살림살이를 좌우하는 지방교부세 세율이 18년째 제자리 걸음이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상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 수장이 공개적으로 상향 필요성을 첫 언급해 지자체 숙원인 지방교부세 법정비율 인상이 현실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66조6000억 원에서 55조9000억 원으로 10조6000억 원, 비율로는 16%나 줄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난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전남에서만 도 2370억 원, 22개 시·군 1조1314억 원으로, 합쳐 1조4000억 원이 줄어들어 복지, 안전 등 민생예산 부족이 전에 없이 심각한 실정이다.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 등 재정자립도가 10%미만인 11개 시·군은 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재정적 충격이 워낙 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공공자금채까지 발행했으나 재정 결손을 메꾸기엔 역부족이다.

지방교부세율(19.24%)이 2006년 이후 18년 간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지방재정 부족액은 증가하는 반면 교부세 보전율(재정부족액 충족률)은 불안정하기만 하다. 연도별 교부세 보전율은 2020 83.6%, 2021년 73.9%, 2022년 86.0%, 2023년 81.6%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와 시·군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상향해 국세 감소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지방교부세율 인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현실화 여부에 기대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장관은 최근 강진군을 찾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살펴본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재정이 심각한 문제"라며 "교부세율을 1~2%p만 높여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가장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라고도 했다.

'국가 재정, 지방 재정의 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적은 있지만, 상향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한 발언으로 읽힌다.

교부세 감액 사유 중 하나였던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들의 치적 쌓기나 홍보용 축제가 아닌 생활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순수한 목적의 지역 축제는 오히려 가점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소멸 가속화로 지방재정 수요는 증가된 반면 국세 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소는 지방재정 고갈로 이어져 지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무 부처 수장의 (지방교부세율 인상) 약속은 여러모로 의미하는 바가 크고,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31.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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