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립서비스 사안으로 변질…여야, 진정성 있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출연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BlQ0lpf5Kiw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공진성):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3년 연속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념사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공진성: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연속해서 세 번 참석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만큼 뭔가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정성 있게 광주와 5.18을 대하는 만큼 뭔가 실천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할 법한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체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 관료적인 시각에서 모든 일을 대하고 있어서 검찰 떼를 못 벗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정치인다운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것은 기념사에서도 계속 마치 보훈처가 작성해준 글에다 약간 본인의 시그니처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 번영 어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미한 정도만 있지 행정, 관료적 시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5.18도 직접적인 이른바 당사자, 희생자와 유족, 마치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보훈처가 대하는 시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5.18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더 큰 의미의 한국 정치의 미래와 관련한 의미 있는 사건이고 그 정신을 정치적으로 더 키워서라도 어떻게 유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아쉬웠습니다.

◇ 윤주성: 윤 대통령의 기념사 중 일부를 앞서 잠깐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하고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다", 이런 기념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 공진성: 지역민들이 공감하시기는 더 어려울 것 같고, 지역을 떠나서도 5.18 정신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계속 의심이 나오는 것이, "뉴라이트적 역사관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대개 20세기 냉전 시절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표방했던 것이 이른바 자유와 번영인데 지금 21세기도 벌써 세 번째 10년이 이미 시작된 지 오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더 이상 번영, 성장보다는 오히려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엉뚱하게 그런 시대착오적인 이야기하시는 것도 어색하고, 그다음에 5.18을 무리하게 연결 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기념식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일종의 성찰적 자기 인식이 대통령실 전체에 부족한 것 아닌가.

사진 출처: 연합뉴스

"본인들이 설령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정치 집단으로서 청중이 그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지를 우리가 의식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다르게 마사지를 해야 정상이거든요. 번역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번역 과정 없이 자기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은 뭔가 상당히 인식 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여야 모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앞다퉈 내놨는데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그런데 사실 실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것이라고 봅니까?

◆ 공진성: "만약 가장 적절한 때가 있었다"면 사실 올 봄에 4월 총선 때가 가장 원포인트 개헌을 하기에는 적합한 시기였겠지요. 그리고 그러기에도 사실 당파들의 입장은 일치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놓친 것이 아쉬운데,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당파 간의 이견이 없는 것처럼 언듯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합의가 모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마치 남녀평등에 반대하느냐, 어느 누구도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지역 차별 찬성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반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게 교과서적으로 립서비스 하기 좋은 사안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진지하게 그것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데 찬성하는 것보다는 욕먹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과서적으로 옳은 입장을 표명하고 정작 실천 단계에 들어가면 사실 이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다 마찬가지인 현상인데 갑자기 다른 사안을 끌어들입니다. 기왕 개헌할 때 그것만 해서는 아깝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헌을 할 텐데 "기왕이면 이것도 바꾸자, 저것도 바꾸자" 그렇게 되면 벌써 이견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각 당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위원장이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공동 책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공진성: 사실 총선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지요. 그 당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있고 그리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면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 외의 많은 분들, 특히 조정훈 특위위원장도 이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도 당연히 책임이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른바 학자들이 무슨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록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객관적 사실의 기록이나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평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나서지 마", 이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조정훈 위원장이 약간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음 당 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 대답하면서 "누구나 다 나와서 조금 더 전당대회가 주목을 받고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에 좋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하면서 자기도 나설 생각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논란이 커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국 "자기 정치 하려고 누구의 책임을 조금 더 키워서 기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논란의 배경에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이른바 친한 세력이지요. 그리고 이분들로서는 자기의 대표 주자, 자기들의 대표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한 세력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운 것이니까. 이 점에서 앞으로 다음 선거와 대선까지를 앞두고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뭔가 당내 사람이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히 어떤 조직이 패배에 책임을 지면 대개 인적 쇄신을 하는데 인적 쇄신을 한다"는 것은 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크게 아쉬워할 일이 아닌데 딱히 마땅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도 지금 아직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공교롭게도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잠행을 이어가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어요. 하필 이 타이밍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논란을 딛고 오히려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공진성: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정부 정책과 약간 방향이 다른 언급을 하면서 등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를 칭찬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어쨌든 뭘 잘못하고 있다,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 점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지금 계속해서 약간 마찰을 하고 있지요. 홍준표 대구 시장은 계속해서 계승 전략 일관되게 취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와 차별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래서 "당내의 여론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지지가 워낙 낮은 상황에서 결국 용산과 거리두기를 통해서 다음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또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을 읽고 그 길로 가게 된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등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홍준표 대구 시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쨌든 검찰의 갑작스러운 인사가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른바 상남자론을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 공진성: 홍준표 시장님이 깊게 생각하고 하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를 잘 해석해 보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바보 만드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을 법한 일을 했다"고 생각할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기껏 해야 사사로운 남자다움의 표현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비치게 되잖아요. 이것을 고도의 지능적인 디스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깊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 같은데요. 결과는 "이미 시사를 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공진성: 거부권 행사도 예고되어 있었고 그리고 28일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결을 할 것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강대강 대치가 됐는데 물론 그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때까지 치열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압박 또는 장외 시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이 사안이 자꾸 막으면 막을수록 더 의혹이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각에서는 이것이 저 정도로 강하게 막는 것을 보면 뭔가 본인과 관련된 의혹이 분명히 사실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도 더더욱 이것을 밝혀야 하고, "밝혀지면 이것은 사실상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지 않을지라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당한 정치 공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막는 것인데 그것을 탄핵 사유로까지 연결하기 때문에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고. 이런 딜레마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이 사안 자체, 채 상병의 죽음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것을 밝히는 것을 통해 국력이 소모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데 어느 쪽에서든 전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출구 없는 대결이 다음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놓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우선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이른바 회고록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는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 공진성: 너무 공교롭지요. 그러니까 의도해서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신 것은 아닐 텐데 하필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오는 시점에서 또 김건희 여사가 공식 활동을 재개하고 또 이런 것이 맞물렸고, 또 공교롭게도 그 회고록 내용 중 김정숙 여사의 과거 인도 방문에 대한 어떤 해명, 영부인 외교라는 표현을 통해서 해명되기 때문에 국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호재를 만난 것이지요. 아무래도 "그것이 뭔가 의혹이 있다, 셀프 초청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왔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민주당의 특검 공세를 특검 공세로 막으려고 할 때 너무나 좋은 소재가 됐고. 또 김건희 여사가 외부 활동을 할 때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너무 좋은 소재가 됐지요. 우리가 그냥 사안을 평면적으로만 놓고 비교하면 "김건희 여사라고 왜 단독 외교를 할 수 없겠느냐", 김정숙 여사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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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우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일반 대중에게 잘 들리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다 피장파장이고 양쪽 다 마찬가지이고 뭐 묻은 사람이 뭐 묻은 사람이 욕하는 것처럼 변하기 때문에 결국 양당의 지지자들은 그저 편드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또 어느 당에도 편을 들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정치 자체가 사실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당이 다 마찬가지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디테일하게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따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주성: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이 28일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만약 부결된다면 "22대에서 또 특검법을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야권의 입장이고, 그래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 이른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겠지요?

◆ 공진성: 그렇지요. 국회의 온갖 시간을 두고 숙고하도록 강제하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규정도 도입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이 법사위원장 자리입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 제2 부속실이나 감찰관이나 이런 것을 임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도 "운영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대통령실을 좀 감시하고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협상을 할 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만약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 자리를 얻고자 한다"면 뭔가 내줘야 하는데 내줄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특검법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 두 자리를 달라 이런 전향적인 태도를 과연 추경호 원내대표가 취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요.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내줘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으로서는 다시 21대 국회 개원 시기처럼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2개를 그냥 내주는 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민주당의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는 이변이 벌어졌는데요. 이 의미와 배경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공진성: 일단 첫 번째로 지적할 것은 "계속해서 언론이 모든 사안을 다 '명심'으로 환원해서 해석하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명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일관되게 관철되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명심'이라는 것이 어떤 사건 전에 미리 다 정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이번 사안은 그런 의미에서도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것을 막후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정국을 해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당원들의 반발입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추미애 당선자가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뭔가 당내에서 분란이 심한데 이것은 간단하게 언급할 사소한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중대한 사안이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당원들의 참여와 요구는 모든 조직 또는 모든 정당이 과두제화하는 현상을 막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정도 민주당에서 작동하는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100년 전 독일의 사회학자 미헬스라고 하는 사람이 과두제의 철칙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모든 조직들이 결국 관료 중심으로 또는 전문가 중심으로 과두제화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현대 정당들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었지요. 그것을 거슬러서 당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과정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당원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현상이 무리하게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당원들 또는 일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의지가 또 일정 정도 필터링 되고 또 견제되고 통제되고 뭔가 그런 조절될 필요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민주당이 모순적인 숙제를 잘 떠안아야 할 것이냐, 이 과제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