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철회에 “아마추어 졸속 행정”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만인 어제(19일) 철회한 것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섣부르게 정책을 추진했다가 결국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의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고 최고위원은 이어 “일단 정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추진부터 하는 대통령의 스타일과 많이 닮아 있다”면서 “의대 정원 때도 그랬고, 킬러 문항 폐지 때도 그랬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윤석열 정부의 졸속 정책 발표의 피해는 국민이 받게 돼 있다”면서 “도대체 왜 이런 졸속 정책을 발표하냐. 그 뒤에 누가 이렇게 발표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KC 인증 주체가 민간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정부가 KC 인증 의무 규제를 강화한 점을 짚으며 “누가 이것으로 이득을 갖는 것일까에 대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의심과 의혹이 인터넷상에 아주 확산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4개 부처가 합의해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발표한 데에는 누군가 하라고 강하게 시켰을 것인데 그게 누구인지 밝혀내야 한다”며 정책 추진과 철회를 둘러싼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태도가 해괴하다. 사흘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면서 “사과 대신 뻔뻔한 변명이 통할 거라고 여기는 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단순히 정책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날림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데 대해 백배 사과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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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