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압박에 개혁신당까지 가세…야 7당 “채상병 특검법 거부 시 정권 몰락 앞당길 것”

“국민안전 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가
사건 진상 은폐하려 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 개혁신당까지 가세한 야 7당(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조국혁신·개혁·새로운미래)은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안을 공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권 몰락의 시간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정황을 살펴보면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부당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등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 촉구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섰던 한 청년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기는커녕 오히려 진상을 덮으려 해서야 되겠나. 그러고도 이 정권이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검토하자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점을 두고는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며 “해병대원이 숨진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조건 없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만약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에 나선다면 이는 총선 민심 정면 거부 선언이자, 국민안전 포기 선언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석수 부족으로 법안 처리를 막을 도리가 없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김웅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은 야권의 특검 추진을 ‘참사의 정쟁화’로 규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후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서 여야 관계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