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 전세보증 사고액 올해만 2조원…1분기 회수율 17%

김경화 기자 2024. 5. 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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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이슈 따라잡기' -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Q. 정부가 국내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장난감 등 80개 품목에 대한 해외상품 직접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사실상 철회에 나섰어요?

Q. 그런데 해외 직구 제품들이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되는 게 문제긴 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가 크게 늘었는데.. 일부 제품에서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잖아요?

Q. 이 부분에 대해선 규제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 보세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2조 원에 육박한다고요?

Q. 전세사기 사태 이후 연립·다세대주택 전셋값이 계속 하락하다 최근엔 진정세를 보이고 있던데요. 그렇다면 전세보증 사고도 좀 줄어들지요?

Q.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빌라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던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Q. 마지막 이슈 살펴보죠. 대전을 대표하는 빵집인 성심당이 대전역 2층에 입점해 있는데요. 이 매장 임대 수수료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Q. 코레일이 갑질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자 코레일유통에서 입장문을 내면서 해명을 했던데, 그 전엔 오히려 성심당 특혜 논란이 있었다면서요?

Q. 다음 이슈, 살펴보죠. 4대 시중은행의 점포수가 3년 사이 14% 줄었는데요. 오는 7월에만 해도 23곳이 문을 닫는다죠?

Q. 물론 최근 점포를 새롭게 개설한 은행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고액자산가를 위한 특화점포가 대부분이라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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