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여야 대립 첨예… 국힘 "찬성 불가" vs 민주 "수용 촉구"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등 의원들이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피켓을 들고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며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독점해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특검법에 규정된 언론 브리핑 조항으로 피의사실이 공개돼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다.

▲ ‘채상병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오후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윤종오 진보당 당선자, 김찬훈 새로운미래 정책위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준우 정의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 삼아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며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자당 당선인들과 함께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거부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 당연히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사안이다.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서 책임을 묻자는 것인데 왜 거부하려고 하냐”며 윤 대통령을 향해 “정부로 넘어온 채해병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채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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