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정신 위배"…적용 확대 촉구

양대노총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정부 역할은 최저임금 밖 시민들에게 권리 확장하는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순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5.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양대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과 관련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에 전면 위배한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참여연대 등은 20일 참여연대 아름드리 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시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쏟아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기만 아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이야기한다"며 "정부의 역할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시민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 밖에 놓여져 있는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 및 취약계층은 고물가와 실질임금 삭감으로 생계의 압박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유령노동자로 취급되면서 노동자로 인정 받지 못해 최저임금 권리마저 보장되고 있지 않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이주노동자를 들여와 돌봄 노동에 투입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마치 상품처럼 '수입'하자는 이야기"라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안된다는 혐오적 주장이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이 사회에 일하며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별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 공익위원 선임을 보면 올해 최임위가 법 취지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매우 크다"며 "공익위원 대부분이 보수 성향 경제학자로 최저임금 당사자와 거리가 멀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오는 6월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저임금 차별철폐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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