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비판…“북핵 ‘능력’ 무시한 채 의도만 믿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핵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남북 관계, 국제 정치에서 어떤 사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와 ‘능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 장관은 이를 1938년 ‘뮌헨 협정’을 체결했던 네빌 체임벌린 당시 영국 총리의 실책에 빗대며 “당시 체임벌린 수상은 (독일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겠다는) 히틀러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며 “이로 인해 그다음 해에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의도와 능력이라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봐야 한다”면서 “북핵 협상 실패의 책임은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 있고, 북핵 문제와 비핵화 실패의 책임을 미국,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동·서해상으로 탈북한 가족 중 한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었다고 하면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 찾아온 두 북한 사람을 강제로 추방시켰지 않았냐”면서 “한국에 찾아온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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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