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면으로 들이받은 통일장관…“영국총리도 히틀러 믿었다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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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회고록 내용과 관련해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긴다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 당국자 중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 명시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김 장관이 처음이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종로구의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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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정은 발언 과신” 평가
이날 김 장관은 서울 종로구의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치에서 사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의도와 능력”이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과신했다는 취지의 평가를 내린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위원장이 회담 당시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수 차례 말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발언에 의지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급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북핵 문제의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핵 문제를 미국의 책임,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도 말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1938년 영국과 프랑스,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간에 체결됐던 뮌헨 협정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관련 발언을 사실상 거짓 평화로 규정했다.
그는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가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에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다”면서 “유화정책의 결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영국이 침략의도를 숨긴 독일의 위장평화 전술을 간과하고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대화·교류협력 빼고 대남심리전 기능만 남겨
특히 김 장관은 “아직 북한이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노동당의 ) 통일전선부 역시 ‘노동당 중앙위 10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이 남북관계 업무의 정점인 당 통일전선부에서 남북 간 대화·교류협력 등 기존의 고유 기능을 빼버리고 적화통일 정책을 위한 심리전 조직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 북측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당·국가 기구 개편 내용을 이처럼 공개 발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김 장관은 “김정은은 통일을 지우려다 김일성의 통일 유훈을 기리고자 건립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을 철거하고 철도, 도로 등 김정일이 합의했던 남북정상선언의 성과물들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의 통일과 관련한 소위 ‘선대 업적 지우기’는 사실상 ‘김일성, 김정일 격하 시도’로 북한 내부에 이념적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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