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추경호 "설익은 정책 발표땐 혼선… 당내서도 비판 목소리낼것"

이상훈 2024. 5. 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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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등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조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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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한 경고를 하였는데요.

추 원내대표는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도 정부 측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않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국민 공감 얻지 못하면 혼란과 불신 가중 주요 정책 입안 과정서 당과 충분한 협의

추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란을 빚었고, 결국 어제 안정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것에 대해선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등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조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훈기자 am8523a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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