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장관 "해상 탈북민, '문재인 정부라면 탈북하지 않았을 것' 말해"

▲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해상으로 탈북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있다면 탈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동서해에서 어선으로 두 가족이 탈북했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이 "지금도 한국에 문재인 정부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은 탈북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2019년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한국으로 온 탈북민의 증언을 들어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는 탈북민 전원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탈북민을 포용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과 관련해, 김영호 장관은 "북한의 능력을 무시한 채 의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맡긴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대독일 유화정책의 결정판인 1938년 뮌헨회담을 거론하면서, "당시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히틀러의 의도를 전적으로 신뢰했지만, 다음 해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의도와 능력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대단히 부정적인 안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핵 협상의 실패는 이 문제를 야기한 북한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북한 비핵화의 실패를 미국의 책임으로 동맹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