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18 피해자, 정신적 손해 별도 배상해야”

광주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국가 보상금 외에 가혹 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 배상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재차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체포∙구금∙폭행을 한 것은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라며, "국가는 원고 1인당 290만~2억 8,250만 원씩 총 10억 38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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