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8월? 내년 전문의 취득하려면 전공의 즉시 돌아와야"(종합)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 아냐"
"의대 증원 일단락…복귀 여부 각자 판단할 시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 근무이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휴일 포함한 수련기간 인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까지 복귀해도 추가 수련기간을 채워 전문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4.05.18. kgb@newsis.com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를 위한 구제와 관련된 질문에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며, "정상참작이라는 건 개전의 정이 있고 결과에 대해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 개정을 말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해 잠정 보류 중인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한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시 내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 채용 영향에 대해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군의관, 공보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있다. 전공의 수련이 제때 못 마쳐서 군의관, 공보의 숫자가 확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 제가 알기론 많은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동료, 선후배 관계 때문에 저어하는(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용기를 내 돌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서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 2024.05.16. hwang@newsis.com

최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임 회장 말씀에 대한 답변은 아니고 일관된 정부 대화 의지이고 원칙"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도 학생들도 이탈해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최대한 대화를 표명하면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와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 의지도 있다.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 이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지난주 금요일(17일)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4월30일, 5월3일, 5월10일에 이어 네 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한 날이었지만 극히 일부 병원에서 외래진료가 감소한 것 외에 영향은 없었다"며 " 전공의 공백까지 감당하며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대 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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