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측 변호사의 황당한 ‘5·18 정신’ 언급[현장에서]

■ 현장에서

최근 법원이 의대 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가 전공의들을 향해 “오늘(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다.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밝혔다. 전공의 공백이 3달째 이어지며 의료 현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주 정신’마저 끌어들여 전공의 선동에 나선 것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무엇을 했나. 수많은 시민이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이 있나”라고 주장했다. 의료계에선 그가 서울아산병원에서 18일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재판부의 판결이 아쉽다”라고 토로한 것을 두고 전공의를 비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독재 투쟁 운운한 것은 재판부 결정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거리로 나가게 압박한 셈이다. 법리 공방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변호사로서 투쟁을 선동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집단 이기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의사들의 행동은 광주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에 맞서고, 고립된 상황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보였던 ‘광주 정신’과 배치된다.

그는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교육부 장관이 수시 5개월을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갑자기 바꾼 것은 전두환 정권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 여론과 법리 공방을 넘어서야 할 변호사가 이 시점에 5·18 정신을 오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잘 살펴봤으면 한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