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채 증가율 6년간 명목GDP 3.4%보다 높은 8.3%

작년 말 기업부채 2734조…2018년 이후 1036조 증가
"부동산업 대출 6년간 301조 늘어 자원배분 효율성 악화"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나라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명목성장률을 뛰어넘었다. 비은행에서 부동산업 대출을 많이 취급하면서 기업 대출이 증가한 탓이다.

20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업부채는 2734조원으로 2018년 이후 1036조원 증가했다. 2010년~2017년 기업부채 증가율은 4.3%로 2018년~2023년 명목성장률(3.4%)을 크게 웃도는 8.3%를 기록했다.

기업부채 레버리지 추이. [자료=한국은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말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2.3%로 2017년(92.5%) 대비 29.8%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부채 비율(100.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전체 기업 중 민간기업 부채가 929조원으로 89%를 차지했다. 채권발행(169조원)보다는 금융기관 대출금(808조원)이 많았다. 공급기관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기업 대출 증가율이 12.1%로 은행권(7.9%)보다 높았다.

기업부채를 팽창시킨 영역은 부동산 부문이다. 2010년 중반 이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2018년~2023년 금융권의 부동산업 대출잔액이 301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기업부채 증가 규모의 29%를 차지한다. 명목 GDP 대비 부동산업 대출 잔액도 2017년 13.1%에서 지난해 말 24.1%로 높아졌다.

GDP 대비 부동산대출 증가율. [자료=한국은행]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토지담보대출 등을 많이 늘렸다. 지난해 말 비은행의 부동산개발업 대출은 126조1000억원으로 2017년 대비 73.3%(82조8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57.8%(173조8000억원) 늘렸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부채 증가는 주요국과 비교해서도 두드러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부동산업 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5% 내외로 주요국(5%~10%) 대비 높다.

류창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부동산 부문에 신용이 집중되면 자본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와 신용 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질 소지가 크다"면서 "국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신용공급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기업부채를 끌어올렸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17년~2019년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24조원이었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 지원이 늘면서 2020년~2022년 연평균 54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요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영업 여건이 나아지면서 지원 조치를 종료하거나 보증 규모를 상당 폭 줄여 기업 대출을 줄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금융지원을 이어가며 공적 보증 규모를 늘렸다.

부동산업과 개입사업자 대출을 제외한 일반 기업 부채도 2020년 이후 상당폭 확대됐다. 2020년에서 2022년 기업규모별 차입부채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6.2%)보다 대기업(8.9%)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들이 반도체와 석유화학, 2차전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리면서다. 다만, 일반 기업은 부채 증가에도 자본확충을 동반하면서 재무비율이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일반 기업의 부채비율은 122%로 독일(200%) 등에 비해 낮다. 하지만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한계기업 증가는 기업부채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류 과장은 "한계기업이 부채를 통해 연명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과도한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생 가능성에 기반한 신용공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