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글로벌 IB 대상 홍콩서 공매도·밸류업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지난주 후반 홍콩 현지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 방안,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함용일 부원장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간 홍콩을 방문해 글로벌 IB 7곳과 아시아 지역 증권업 관련 협회와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을 설명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함 부원장은 지난 16일 글로벌 IB 아태지역 임원 13명을 대상으로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공매도 전산화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은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면서도 시장 거래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방안을 고안한 것"이라며 "효과적인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각 기관투자자의 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신뢰 담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불법 공매도 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IB 전수조사 배경과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공매도 조사에 대한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 법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매도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자체적인 점검 및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산화 취지에 공감하며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공매도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관련 규정과 업무지침(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시장 투명성 증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여러 수단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공매도 등), 접근성(LEI 제도 개선 등)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일관성있게 추진되어 선진지수 편입 등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제언했습니다. 

함 부원장은 이어 17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기관장 등을 예방하고 한국의 공매도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경과를 설명한 뒤 양 기관간 자본시장 감독 관련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함 부원장은 "불법 공매도 중앙감시시스템의 경우 세계적으로 처음 시도되는 전산 감시 체계인 만큼 홍콩 금융당국도 큰 관심을 표명해 추진 방향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며 "또 홍콩이 2005년부터 공매도 종목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해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의사를 피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서는 "한국 내 불법 공매도 조사 상황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현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IB 전수조사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 임을 강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 등 한국의 제도개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한편, 필요 시 공매도 제도 및 합리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양국 간 공동 논의를 제안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조사 또한 필요 시 신속한 자료징구 및 조사 공조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사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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